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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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1절 조정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