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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2절 중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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