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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제목개정 2022.12.29]

시행 2026.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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