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듣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