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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운영체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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