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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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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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