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