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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이의신청)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9.25>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19.9.25>

[본조신설 2014.7.29]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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