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