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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②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5.7.2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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