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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5.7.2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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