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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6]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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