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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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