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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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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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