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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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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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