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