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