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