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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5> 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