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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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