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