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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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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 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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