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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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