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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593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1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76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8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