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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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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