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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3 (Advance Deduction of Interest)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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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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