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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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