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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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