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