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② 삭제 <2016.7.27>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