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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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