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4(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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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4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