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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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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4장 보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본조신설 2016.1.27][제목개정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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