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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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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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