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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7호,2026.8.28>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청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