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1.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제목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