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1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Saf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using유징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2.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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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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