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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6 (Entrustment of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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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or오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gent에이전트 work워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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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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