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6 (Entrustment of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tends to entrust, or have an agent carry out, the projec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2 (2) of the Act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head shall select from among public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work relating to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work, or has an agent carry it out, under Article 22 (3) of the Act, the head shall publicly announce the entrusted or age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nd the content of the entrusted or agent work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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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