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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 (Artificial Intelligence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Act)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개정 2026.7.20, 2026.8.18>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used유즈드 solely소월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1.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ㆍ운용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orcef포스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a)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pporting서포팅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b)비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c)시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ybersecurity사이버시큐r러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d)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e)이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f)에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g)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근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h)에이치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자.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i)아이 Anti-communist앤티-카뮤니스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Act;액트

차.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j)제이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Work;워크

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k)케이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3.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a)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b)비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c)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d)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근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e)이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Work;워크

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f)에f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ffenders,어f펜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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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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