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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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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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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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ly,^r리플라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of어^v브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confirm^r리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firmation^r리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