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interests, and dignity of the people an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necessary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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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