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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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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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