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1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enter)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pert엑스펏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pert엑스펏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n안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culture,컬처 people's피플즈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etc.;엣세터^r러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4. Analyzing애널라이징 trends,트^r렌즈 forecasting^f포캐스팅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더 future,^f퓨처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laws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the^ð더 Center's센터즈 work,워크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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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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