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various^v베^r리어스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