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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1 (Securing Professional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1.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sing유징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job조우브 skills스킬즈 and앤드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2.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encouraging엔커r리징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new누 personnel;퍼서넬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diverse다이v버스 career커r리어 paths,패ð즈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o투 enter엔터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4. Supporting서포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5. Improving임프r루v빙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To투 secure시큐어 overseas오우v버시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2. Building빌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attract어트r랙트 overseas오우v버시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findingf파인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domestic더메스틱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expanding익스팬딩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overseas오우v버시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hosting호우스팅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overseas오우v버시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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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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