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8 (Establishment, etc. of Private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autonomous오타너머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ittee")커미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belong;빌롱

2. 인공지능사업자

2.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1. Checking체킹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afety,세이^f프티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4.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5. Preparing프^r리페^r링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only온리 one원 sex,섹스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both보우^θ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social소우실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work워크 for^f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and앤드 neutral누트^r럴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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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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