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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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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9 (Formulation of Policies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potential퍼텐실 risksr리스크스 thatð댓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oses포우지즈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1.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trustworthy트r러스트워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2.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predicting프r리딕팅 theð디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n안 people's피플즈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and앤드 revisingr리v바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3.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trustworthy트r러스트워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practicing프r랙터싱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voluntaryv발런테r리 codes코우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6.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private프r라이v벗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thics에θ씩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related인텔러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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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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