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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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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5장 보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7 (Expansion, etc.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ways웨이즈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캔 actively액티v블리 invest인v베스트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pend스펜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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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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