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ociety서사이어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other어^ð더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are아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