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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629호,201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호,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