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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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